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 하여왔습니다.

이에 2019년도 가을,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저작권법 위반 사례
  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* 행위임
    *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
     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)
  -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행위
  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
  - (업체)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

   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
  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‘북스캔’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

관련 : 문화체육관광부 "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"